아파트 부부 공동 명의 장점 단점 살펴보기

아파트 부부 공동 명의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세금절약 혜택 등을 보기 위해 또는 여러 이유로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를 고민하시를 분들을 위해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부부 공동 명의란?

 

아파트 부부 공동 명의란 부동산, 특히 주택과 같이 기본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하나의 재산을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파트 등의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를 등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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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부 공동 명의 장점

 

첫째, 재산 보호 목적이 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를 통해 부부는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는 양측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혼 등의 상황에서 재산 분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명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더라도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공동명의를 통해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선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부 각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뒤,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셋째, 상속이 용이합니다. 한쪽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자동으로 생존자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많아 복잡한 상속 문제를 피하며 상속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출이 용이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며 대출 신청 시 대출 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수입과 자산을 고려하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금 관련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개인당 비과세 기준 기본공제 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1 가구 1 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으로 상향되며,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 주택 기준 공제액 12억, 1인당 6억에서 18억, 1인당 9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공동명의시 최대 18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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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부 공동 명의 단점

출처:하나은행

 

남편이 직장인이고 아내가 전업주부라면, 아내는 남편 피부양자로 설정되어 보험료 부담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집값이 올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뛰어넘는다면 아내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4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 부부는 금융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관리비 지불 등의 재정적인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양측 간의 금융 계획과 소비 방식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항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로써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년 내 6억 원까지 까지만 비과세입니다. 공동 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나쁘면 담보대출 한도 또한 하락이 가능하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